사이버공간이 적절히 규제 또는 통제되지 않으면 사이버공간이 아노미 현상에 빠져 들것이라는 위기론이 제기 되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사이버 세계에서 익명성 때문에 발생하는 대표적인 문제인 사이버언어폭력에 대해서 알아보고 , 그 해결책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생각해보고자 한다.
통신, 인터넷에서 쓰이고 있는 문자로 표현되는 언어라고 정의하는 학자도 있다. 이러한 다양한 정의들의 공통점을 모아 한 문장으로 서술하면 다음과 같다. 사이버언어란 전자 통신으로 이루어지는 사이버공간에서 사람들 사이의 의사소통을 위해 사용하는 모든 종류의 글자 언어를 말한다. 정보
폭력에 대한 잘못된 통념 등을 비롯한 사법계의 인식부족 등으로 성폭력에 대한 정의는 물론 가해자에 대한 처벌 및 제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인터넷이 발달하고 익명성이라는 가면이 보장되면서 직접적으로 가하는 성폭력뿐만 아니라 사이버 상에서 언어나 문자, 이
선정적 보도를 통해 네티즌의 마녀사냥을 부추기고, 집단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댓글 알바가 성행하면서 그 문제가 더 심각해지고 있다. 싸이월드나 다음 아고라 등 젊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글을 쓰고 의견을 나눌 수 있는 포털사이트가 많아지면서 이런 인터넷 문화가 더욱 확산되고 있다.
인터넷(온라인) 불건전정보의 개념
1. 불건전정보
1) 국가적 법익을 침해하는 정보
- 국가의 이념과 국가의 존엄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정보
- 국제간의 우의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정보
2) 사회적 법익을 침해하는 정보
- 범죄행위를 미화
여기서는 앞서 다룬 wall의 분류를 기초로 분류한 사이버범죄의 네 가지 유형, 폭력범죄, 재산범죄, 성 관련 범죄, 침해범죄에 대한 특성과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1. 사이버폭력범죄사이버폭력의 개념과 범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의 해석이 제기되어 왔으나 넓은 의미로는 사이버공간에서의
사이버상에서 연예인을 비방하는 일들은 허다했지만 연예인들은 이미지를 실추하지 않기 위해 그냥 방치해 둘 뿐 아무런 조치를 하지 못했다.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바뀌었다. 그들도 가만히 있지만은 않는다. 변정수와 하지원은 사이버 수사대에 수사를 의뢰하고 네티즌을 고소했다. 그 동안 네티즌
폭력은 개인 대 개인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제 3자에 의해 또 다른 피해를 당할 수 있으며, 타인들에게도 피해를 주며, 사이트 운영자에게도 물질적 피해를 입히는 사이버범죄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터넷의 익명성으로 인해 자신이 한 말을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과 인터넷의 공간속
있지만 사이버폭력의 수법이 나날이 교묘해지고 고도화되면서 사이버폭력범죄 수위는 높아지고 있음.
▷ 사이버폭력 시정요구 건수 증가: 실시간과 쌍방향성을 본질로 하는 인터넷이 여론형성, 토론문화, 정보소통의 중요한 수단으로 자리매김하면서 긍정적인 기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